2022년06월04일 24번

[상법(보험편)]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보험금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② ㄱ: 보험금액, ㄴ: 일부, ㄷ: 보험계약자, ㄹ: 보험금액
③ ㄱ: 보험가액, ㄴ: 일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④ ㄱ: 보험가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보험대위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부족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험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ㄱ)은 보험금액이 맞다. (ㄴ)은 보험대위의 경우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일부만 보장하기 때문에 (ㄴ)은 일부가 아닌 전부가 맞다. (ㄷ)는 보험대위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대상이므로 (ㄷ)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맞다. 마지막으로 (ㄹ)은 보험대위의 경우 보험가액이 아닌 보험금액이 대상이므로 (ㄹ)은 보험가액이 아닌 보험금액이 맞다. 따라서 정답은 "ㄱ: 보험금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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